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2. 3. 28.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3. 2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]

다. 회부일자: 2022. 3. 7.

라. 상정일자: 제278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. 3. 28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정동석 도시계획국장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부평구, 서구 지역의 용도지구(경관지구)에 대하여 주변 여건변화, 상위법 개정(용도지구 종류의 통․폐합 및 세분화, 2018.4.19. 개정)사항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하고자,

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가) 자연경관지구

❍ 위치/면적 : 서구 가정동 550번지 일원 / 243,000㎡(제1종·제2종일반주거지역)

❍ 변경내용: 자연경관지구 폐지(243,000㎡)

❍ 변경사유: 대상지 인근 루원시티 개발 등 지정당시(1987.11.)와 달라진 여건 반영

나) 시가지경관지구

❍ 위치/면적 :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부평구, 서구 / 781,689㎡(상업지역)

❍  변경내용: 37개소[지구의 세분(33개), 도로 경계부 정비(8개), 면적‧연장(37개) 등]

❍  변경사유: 법령 개정 반영(미관지구→경관지구, 2018.4.), 도로 경계부 일치, 도면과 결정조서상 위치‧면적‧연장‧폭원 일치

다) 특화경관지구

❍  위치/면적 : 중구 항동6가 일원 / 470,878㎡(제1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)

❍  변경내용: 지구명, 지구의 세분 변경(역사문화미관지구→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

❍  변경사유: 법령 개정 반영(미관지구→경관지구, 2018.4.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의견 청취 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34조(도시․군관리계획의 정비)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“2030년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”의 결과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

제34조(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) ①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

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

- 과업기간: 2021.4.30.~2023.10.16.) / - 사업예산: 2,000백만원

- 주요내용: 도리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,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)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

경관지구: 경관의 보전․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

가. 자연경관지구: 산지․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나. 시가지경관지구: 지역 내 주거지,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(일반주거, 준주거 건폐율 40% 이하, 조경면적, 층고 제한 없음)

다. 특화경관지구: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,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(수변특화경관지구,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

❍ 먼저, 자연경관지구 폐지와 관련하여 본 대상지의 경과지구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으며,

< 자연경관지구 현황 >

지구명	위 치	용도지역	면적(㎡)	결정고시
가정지구	서구 가정동 550번지 일원	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	243,000	건고 제583호 (1987.11.23.)

본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도시관리계획 현황	비 고
용도지역	∙ 주거지역 - 제1종일반주거지역(71,067㎡, 29.2%) - 제2종일반주거지역(171,933㎡, 70.8%)	-
용도지구	∙ 자연경관지구(가정동 풍치지구, 243,000㎡) - 건폐율40%이하, 층고제한: 4층 이하, 높이 14m이하	-
도시계획시설	∙ 교통시설(도로) 9개노선 - 광로 1개노선, 중로 1개노선, 소로 7개노선 ∙ 문화시설 1개소, 학교 2개소	-

본 대상지 내의 건축물 종합현황도(붙임)를 살펴보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인해 높이는 4층 이하이며, 준공연도는 대부분 30년을 경과한 것을 알 수 있음.  대상지 주변에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축으로 자연경관지구 지정당시(1987.11. 풍치지구)와는 다른 변화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, 주변의 대규모 개발 및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인하여 본 대상지도 개발압력이 높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

원적산

(196.1m)

❍ 다만, 자연경관지구 폐지로 대상지역의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개발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의 적정한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❍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의 변경 사항으로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총 52개소의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·운영하고 있으며,

금회 정비용역의 결과 중구, 동구, 미추홀구(일부), 부평구, 서구 내 결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(미관지구→경관지구, 2018.4.19.)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심미관지구 31개소 및 일반미관지구 2개소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며

그 외 도로 경계부 정비, 도면과 결정조서 상 위치‧면적‧연장‧폭원 등을 일치시키고자 총 37개소의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

【 시가지경관지구 현황(강화, 옹진, 계양, 연수 제외: 시가지경관지구 없음) 】

군,구	계	중구	동구	서구	부평구	미추홀구	남동구
개소	52	11	8	4	14	12	3

❍ 끝으로 특화경관지구의 변경사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와 함께 용도지구 관련법이 개정됨에(시행일: 2018.4.19.) 따라 중구 항동6가 일원의 “역사문화미관지구”를 “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”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

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: 문화재, 보존필요 건축물의 경관 유지·관리(일반주거, 준주거지역 건폐율 40% 이하, 조경면적 및 층고제한 없음) / 허용건축물: 단독주택, 제1종근생시설, 사적지·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민경서 위원 >

❍ 폐지할 경우 원적산 관련 경관훼손 등 문제가 없는지? 원적산을 기준으로 완화방안을 구상할 계획인가?

⇒(도시계획국장) 경관훼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들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

❍ 자연경관지구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러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공적인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,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 계획도 필요함

⇒(도시계획국장) 네 검토하여 반영하겠음

< 박종혁 위원 >

❍ 자연경관지구 스카이라인을 변경하려는 이유는?

⇒(도시계획국장) 주택노후화 관련하여 스카이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

❍ 자연경관지구 폐지도 좋지만, 자연은 300만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주어야 하는 유산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함

⇒(도시계획국장) 보전과 개발이 적절히 잘 조화가 되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폐지되는 자연경관지구는 243,000㎡로 주민들의 재개발이든 재건축에 대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자연경관이 훼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가?

⇒(도시계획국장) 네 맞습니다. 통경측 확보 및 조경면적도 확보하고 건축 높이도 지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음

❍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재개발·재건축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람

5. 토론요지: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박성민, 박종혁, 유세움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(재석위원: 5명, 찬성: 5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 1부.  끝.

[붙임]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

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

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1497		제출연월일	:	2022. 3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부평구, 서구 지역의 용도지구(경관지구)에 대하여 주변 여건변화, 상위법 개정(용도지구 종류의 통․폐합 및 세분화, 2018.4.19. 개정)사항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하고자,

◯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연경관지구

◯ 위치/면적 : 서구 가정동 550번지 일원 / 243,000㎡(제1종·제2종일반주거지역)

◯ 변경내용: 자연경관지구 폐지(243,000㎡)

◯ 변경사유: 대상지 인근 루원시티 개발 등 지정당시(1987.11.)와 달라진 여건 반영

나. 시가지경관지구

◯ 위치/면적 :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부평구, 서구 / 781,689㎡(상업지역)

◯ 변경내용: 37개소[지구의 세분(33개), 도로 경계부 정비(8개), 면적‧연장(37개) 등]

◯ 변경사유: 법령 개정 반영(미관지구→경관지구, 2018.4.), 도로 경계부 일치, 도면과 결정조서상 위치‧면적‧연장‧폭원 일치

다. 특화경관지구

◯ 위치/면적 : 중구 항동6가 일원 / 470,878㎡(제1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)

◯ 변경내용: 지구명, 지구의 세분 변경(역사문화미관지구→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)

◯ 변경사유: 법령 개정 반영(미관지구→경관지구, 2018.4.)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 결정(변경)조서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자연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결정일	비고
폐지	-	가정동 풍치지구	자연 경관지구	서구 가정동 550번지 일원	243,000	-	-	건고제583호 (1987.11.23.)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자연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가정동 풍치지구	◦자연경관지구 폐지 - 243,000㎡	◦자연경관지구 인근으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,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활성화 등 자연경관지구 지정 당시(1987.11월, 풍치지구)와 달라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연경관지구 폐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개항로, 송림로	시가지 경관지구	용동 239-3번지, 송림동 31-61번지	70,890	2,363	양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	지구단위계획 (자유공원 주변지역)
변경	1	개항로, 송림로	시가지 경관지구	경동 239-7번지, 송림동 31-61번지	52,677	1,756	양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	지구단위계획 (자유공원 주변지역)
기정	2	화도진로, 우현로, 인중로 ,경인로	시가지 경관지구	송림동 234-12번지, 숭의동 118-7번지	106,374	2,894 4,190	편측15	-	지구단위계획 (자유공원 주변지역)
변경	2	수문통로, 우현로, 화도진로, 인중로, 경인로	시가지 경관지구	화평동 407-1번지, 숭의동 75-5번지	86,941	2,898	양측15	-	지구단위계획 (자유공원 주변지역)
폐지	2	화도진로, 수문통로	일반 미관지구	화평동 407-1번지, 송현동 67-6번지	1,725	115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3	서해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신흥동3가 31-69번지, 신흥동3가 7-308번지	13,350	890	편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변경	3	서해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신흥동3가 31-69번지, 신흥동3가 7-308번지	12,241	816	편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기정	4	제물량로	중심지 미관지구	사동 2-5번지, 신생동 9-3번지	4,050	270	편측15	-	지구단위계획 (자유공원 주변지역)
변경	4	제물량로	시가지 경관지구	사동 2-5번지, 신생동 9-3번지	2,881	192	편측15	-	지구단위계획 (자유공원 주변지역)
기정	7	서해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신흥동 7-79번지, 유동 2-67번지	22,800	605 915	편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변경	7	서해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신흥동3가 7-79번지, 송림동 203-14번지	18,612	620	양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기정	10	참외전로, 경인로	중심지 미관지구	인현동 22-38번지, 주안동 1542-10번지	123,240	4,040 4,176	편측15	-
변경	10	참외전로, 경인로	시가지 경관지구	인현동 22-38번지, 주안동 1542-10번지	107,455	3,582	양측15	-
기정	13	광장로, 부평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185-53번지, 부평동 879-3번지	55,125	1,920 1,755	편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변경	13	광장로, 부평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185-53번지, 부평동 879-3번지	47,781	1,593	양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기정	14	대정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561-5번지, 부평동 374-16번지	24,000	800	양측15	-
변경	14	대정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561-5번지, 부평동 374-16번지	23,525	784	양측15	-
기정	15	시장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159-28번지, 부평동 146-1번지	24,000	800	양측15	-
변경	15	시장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159-28번지, 부평동 146-1번지	21,268	709	양측15	-
기정	16	부흥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442-25번지, 부평동 115-13번지	22,800	760	양측15	-
변경	16	부흥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442-25번지, 부평동 115-13번지	19,180	639	양측15	-
기정	18	장제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161-12번지, 부평동 98-87번지	41,400	1,380	양측15	-
변경	18	장제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161-12번지, 부평동 98-87번지	35,680	1,189	양측15	-
기정	33	길주로	중심지 미관지구	석남동 526-3번지, 석남동 493번지	9,900	660	편측15	-
변경	33	길주로	시가지 경관지구	석남동 526-3번지, 석남동 493번지	11,328	755	편측15	-
기정	34	가정로	중심지 미관지구	석남동 510-6번지, 석남동 509번지	10,950	365	양측15	-
변경	34	가정로	시가지 경관지구	석남동 510-6번지, 석남동 509번지	10,166	339	양측15	-
기정	35	열우물로	중심지 미관지구	십정동 407-21번지, 십정동 407-1번지	5,100	170	양측15	-
변경	35	열우물로	시가지 경관지구	십정동 407-21번지, 십정동 407-1번지	4,745	158	양측15	-
기정	36	열우물로, 석정로	중심지 미관지구	십정동 417번지, 숭의동 103-70번지	13,200	440	양측15	-
변경	36	열우물로, 석정로	시가지 경관지구	십정동 417번지, 숭의동 103-70번지	11,515	384	양측15	-
기정	37	경원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534-91번지, 부평동 160-1번지	23,550	760 810	편측15	-
변경	37	경원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534-91번지, 부평동 160-1번지	21,558	719	양측15	-
기정	38	원적로	중심지 미관지구	산곡동 87-900번지, 산곡동 181-68번지	4,800	320	편측15	-
변경	38	원적로	시가지 경관지구	산곡동 87-900번지, 부평동 38-184번지	5,570	186	양측15	-
폐지	38	원적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62-51번지, 부평동 38-184번지	2,100	70	양측15	-
기정	39	수문통로	중심지 미관지구	송현동 68-15번지, 송현동 66-25번지	2,175	145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39	수문통로	시가지 경관지구	송현동 68-15번지, 송현동 66-20번지	2,032	135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41	마장로	중심지 미관지구	산곡동 181-63번지, 산곡동 96-26번지	6,750	450	편측15	-
변경	41	마장로	시가지 경관지구	산곡동 181-63번지, 산곡동 96-26번지	6,241	416	편측15	-
기정	51	제물량로	중심지 미관지구	신흥동3가 39-3번지, 답동 18-5번지	33,450	1,115	양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변경	51	제물량로	시가지 경관지구	신흥동3가 39-3번지, 답동 18-5번지	33,397	1,113	양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기정	54	신포로	중심지 미관지구	사동 9-1번지, 사동 3-1번지	2,400	80	양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변경	54	신포로	시가지 경관지구	사동 9-1번지, 사동 3-1번지	1,166	78	편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기정	55	인중로	중심지 미관지구	사동 9-16번지, 사동 15-10번지	13,650	910	편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변경	55	인중로	시가지 경관지구	사동 9-16번지, 사동 15-10번지	2,892	193	편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기정	63	염곡로	중심지 미관지구	석남동 526-4번지, 석남동 524번지	9,300	620	편측15	-
변경	63	염곡로	시가지 경관지구	석남동 526-4번지, 석남동 524번지	5,009	334	편측15	-
기정	64	서달로	중심지 미관지구	석남동 493번지, 석남동 488-1번지	9,300	620	편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변경	64	서달로	시가지 경관지구	석남동 493번지, 석남동 488-1번지	4,960	331	편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기정	76	부흥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529-38번지, 부평동 529-159번지	3,000	100	양측15	-
변경	76	부흥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529-38번지, 부평동 529-159번지	2,442	81	양측15	-
기정	100	길주로	중심지 미관지구	산곡동 83-40번지, 산곡동 96-1번지	4,350	29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00	길주로	시가지 경관지구	산곡동 83-40번지, 산곡동 96-1번지	3,890	259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07	부평문화로	중심지 미관지구	부평동 542-28번지, 부평동 543-45번지	4,950	150 18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07	부평문화로	시가지 경관지구	부평동 542-28번지, 부평동 543-45번지	4,244	141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08	인중로	중심지 미관지구	송림동 4-190번지, 송림동 5-12번지	51,750	930 2,52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08	인중로	시가지 경관지구	송림동 4-190번지, 송림동 5-12번지	1,466	98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10	송현로	중심지 미관지구	송현동 72-129번지, 송현동 67-65번지	8,700	280 30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10	송현로	시가지 경관지구	송현동 72-129번지, 송현동 114-46번지	4,026	268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폐지	110	송현로	일반 미관지구	송현동 67-66번지, 송현동 114-46번지	660	44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12	샛골로	시가지 경관지구	송림동 55-14번지, 송림동 55-1번지	4,800	160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12	샛골로	시가지 경관지구	송림동 55-14번지, 송림동 55-1번지	5,631	188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13	동산로	중심지 미관지구	송림동 67-38번지, 송림동 59-27번지	6,000	200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13	동산로	시가지 경관지구	송림동 67-38번지, 송림동 59-27번지	5,753	192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19	서해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신생동 38-6번지, 신흥동3가 39-3번지	16,500	1,10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19	서해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신흥동1가 34-10번지, 신흥동3가 39-3번지	9,762	651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21	인항로	중심지 미관지구	신흥동3가 7-308번지, 신흥동3가 7-325번지	18,600	620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21	인항로	시가지 경관지구	신흥동3가 7-308번지, 신흥동3가 7-325번지	6,143	41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132	매소홀로	중심지 미관지구	신흥동3가 29-9번지, 용현동 627-410번지	6,000	40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132	매소홀로	시가지 경관지구	신흥동3가 29-9번지, 용현동 627-410번지	8,028	535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시가지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개항로, 송림로	◦위치: 용동 239-3번지, 송림동 31-61번지 → 경동 239-7번지, 송림동 31-61번지 ◦면적: 70,890㎡ → 52,677㎡ ◦연장: 2,363m → 1,756m	◦지구 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2	수문통로, 우현로, 화도진로, 인중로, 경인로	◦지구명: 화도진로, 우현로, 인중로, 경인로 → 수문통로, 우현로, 화도진로, 인중로, 경인로 ◦위치: 송림동 234-12번지, 숭의동 118-7번지 → 화평동 407-1번지, 숭의동 75-5번지 ◦면적: 106,374㎡ → 86,941㎡ ◦연장: 2,894m 4,190m → 2,898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지구 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2	화도진로, 수문통로	◦시가지경관지구 폐지	◦용도지구 통․폐합 및 세분화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되면서 동일한 도면표시번호(2)로 결정․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관지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경관지구 폐지
3	서해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3,350㎡ → 12,241㎡ ◦연장: 890m → 816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지구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4	제물량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4,050㎡ → 2,881㎡ ◦연장: 270m → 192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7	서해대로	◦위치: 신흥동 7-79번지, 유동 2-67번지 → 신흥동3가 7-79번지, 송림동 203-14번지 ◦면적: 22,800㎡ → 18,612㎡ ◦연장: 605m 915m → 620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지구 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0	참외전로, 경인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23,240㎡ → 107,455㎡ ◦연장: 4,040m 4,176m → 3,582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지구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3	광장로, 부평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55,125㎡ → 47,781㎡ ◦연장: 1,920m 1,755m → 1,593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4	대정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24,000㎡ → 23,525㎡ ◦연장: 800m → 784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5	시장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24,000㎡ → 21,268㎡ ◦연장: 800m → 709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6	부흥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22,800㎡ → 19,180㎡ ◦연장: 760m → 639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8	장제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41,400㎡ → 35,680㎡ ◦연장: 1,380m → 1,189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33	길주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9,900㎡ → 11,328㎡ ◦연장: 660m → 755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34	가정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0,950㎡ → 10,166㎡ ◦연장: 365m → 339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35	열우물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5,100㎡ → 4,745㎡ ◦연장: 170m → 158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36	열우물로, 석정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3,200㎡ → 11,515㎡ ◦연장: 440m → 384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37	경원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23,550㎡ → 21,558㎡ ◦연장: 760m 810m → 719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지구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38	원적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산곡동 87-900번지, 산곡동 181-68번지 → 산곡동 87-900번지, 부평동 38-184번지 ◦면적: 4,800㎡ → 5,570㎡ ◦연장: 320m → 186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지구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38	원적로	◦시가지경관지구 폐지	◦용도지구 통․폐합 및 세분화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되면서 동일한 도면표시번호(38)로 결정․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관지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경관지구 폐지
39	수문통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송현동 68-15번지, 송현동 66-25번지 → 송현동 68-15번지, 송현동 66-20번지 ◦면적: 2,175㎡ → 2,032㎡ ◦연장: 145m → 135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41	마장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6,750㎡ → 6,241㎡ ◦연장: 450m → 416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51	제물량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33,450㎡ → 33,397㎡ ◦연장: 1,115m → 1,113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54	신포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2,400㎡ → 1,166㎡ ◦연장: 80m → 78m ◦폭원: 양측15 → 편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55	인중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3,650㎡ → 2,892㎡ ◦연장: 910m → 193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63	염곡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9,300㎡ → 5,009㎡ ◦연장: 620m → 334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64	서달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9,300㎡ → 4,960㎡ ◦연장: 620m → 331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76	부흥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3,000㎡ → 2,442㎡ ◦연장: 100m → 81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00	길주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4,350㎡ → 3,890㎡ ◦연장: 290m → 259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07	부평문화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4,950㎡ → 4,244㎡ ◦연장: 150m 180m → 141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08	인중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51,750㎡ → 1,466㎡ ◦연장: 930m 2,520m → 98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10	송현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송현동 72-129번지, 송현동 67-65번지 → 송현동 72-129번지, 송현동 114-46번지 ◦면적: 8,700㎡ → 4,026㎡ ◦연장: 280m 300m → 268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지구경계와 도로 선형간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현황에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10	송현로	◦시가지경관지구 폐지	◦용도지구 통․폐합 및 세분화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되면서 동일한 도면표시번호(110)로 결정․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관지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경관지구 폐지
112	샛골로	◦면적: 4,800㎡ → 5,631㎡ ◦연장: 160m → 188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13	동산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6,000㎡ → 5,753㎡ ◦연장: 200m → 192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19	서해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신생동 38-6번지, 신흥동3가 39-3번지 → 신흥동1가 34-10번지, 신흥동3가 39-3번지 ◦면적: 16,500㎡ → 9,762㎡ ◦연장: 1,100m → 651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21	인항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8,600㎡ → 6,143㎡ ◦연장: 620m → 410m ◦폭원: 양측15 → 편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132	매소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6,000㎡ → 8,028㎡ ◦연장: 400m → 535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및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변경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시가지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사유서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특화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미관지구	역사문화	중구 항동6가 1일원	470,878	-	-	2003.5.25. (인고제2003-96호)
변경	1	신포지구	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	중구 항동6가 1일원	470,878	-	-	2003.5.25. (인고제2003-96호)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특화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신포지구	◦지구명 및 지구의 세분 변경 - 지구명: 미관지구 → 신포지구 - 지구의 세분: 역사문화 →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	◦용도지구 종류의 통․폐합 및 세분화에 따른 지구명, 지구의 세분 변경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자연경관지구) 결정(변경)도

기 정

변 경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시가지경관지구) 결정(변경)도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기 정

-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-

변 경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특화경관지구) 결정(변경)도

기 정

변 경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2022. 2. 14. ～ 2022. 2. 28.

- 공고ㆍ열람결과(붙임 1 참고)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 및 조치계획

- 협의 결과(붙임 2 참고)

- 협의 기관(부서)

‧ 인천시(5개 부서): 자연재난과, 환경기후정책과, 교통정책과, 고속도로재생과, 도시경관건축과

‧ 군 ‧ 구(5개 기관): 중구청, 동구청, 미추홀구청, 부평구청, 서구청

5. 추진경위

◯ 2021.  4.: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착수

◯ 2021.  7.: 착수보고회 개최(인천시 및 10개 군, 구 국장)

◯ 2021. 11.: 중간보고회 개최(우선 검토대상지 결과 보고)

◯ 2022.  2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입안

◯ 2022.  2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경관지구) 결정(변경) 주민공람,

관계기관(부서) 협의

6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2. 하반기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*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(환경부)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정 변경

붙임  1.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반영 현황 1부.

2. 주민 공고‧열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3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4. 자연경관지구 스카이라인 현황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반영 현황

○ 주민의견: 총 63건 (반영 0건, 추후검토 63건, 미반영 0건)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: 총 5건 (반영 4건, 추후검토 0건, 미반영 1건)

구 분		계	반영	추후검토	미반영	비고
합 계		68건	4건	63건	1건
주민의견		63건	-	63건	-
관계 기관 (부서) 협의 의견	소 계	5건	4건	-	1건
	자연재난과	1건	1건	-	-
	환경기후정책과	1건	1건	-	-
	교통정책과	-	-	-	-
	고속도로재생과	1건	1건	-	-
	도시경관건축과	-	-	-	-
	중구청	-	-	-	-
	동구청	1건	-	-	1건
	미추홀구청	-	-	-	-
	부평구청	-	-	-	-
	서구청	1건	1건	-	-

【붙임 2】

주민 공고‧열람 의견 및 조치계획

※ 주민의견 63건 모두 서구 가정동 자연경관지구 폐지와 관련된 의견임.

성명	열람 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한광희 외 33인	∘ 자연경관지구 폐지시 15층 이하로 개발 가능하다는 기사 접함. ∘ 자연경관지구의 폐지시 루원시티, 청천 재개발지역 등 인근 지역은 15층 초과. ∘ 자연경관지구 지정 이유였던 군사시설 이전. ∘ 자연경관지구 폐지에 따른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 철페 또는 인근 지역 수준으로 변경 요청.	∘ 현재 서구 가정동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된 상태이며 의회의견청취,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자연경관지구 폐지여부가 결정될 예정임. ∘ 자연경관지구의 폐지에 따른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할 예정임. ∘ 재건축은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, 재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.	추후 검토
고정옥 외 17인	∘ 주변 고층아파트의 건설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. ∘ 조속한 재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요망. ∘ 최선을 다해 안전진단 좋은 결과 기대.
임경순 외 3인	∘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 및 응급상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어려움. ∘ 주택이 노후하여 내부균열 및 배관 부식 등 문제 발생. ∘ 가정오거리역 주변 고층 건축물 신축. ∘ 가정오거리 균형발전(재건축)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.
김영인 외 3인	∘ 주변 환경(주변 신축아파트)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지구 폐지 요청.
박미옥 외1인	∘ 자연경관지구 폐지는 환영하나, 15층 이내 공동주택 허용은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강력히 반대.
배상욱	∘ 가정오거리 주변(고속도로) 방음벽 해체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지역발전 요망.

【붙임 3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 관	부서명	협의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인천광역시	자연재난과	∘ 금번 협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용도지구 변경(경관지구 폐지, 면적오차 정비, 법령개정에 의한 명칭변경 등) 건으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니며, ∘ 향후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【별표1】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일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.	∘ 향후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【별표1】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일괄 협의토록 하겠음.	반영
	환경기후정책과	∘「환경영향평가법법」시행령 제7조 [별표2]에 의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․군관리계획 (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 단위계획은 제외한다)은 시․도 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(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)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∘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1항 (용도 지구의 지정)에서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․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금번 용도지구 폐지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이 「환경영향 평가법」시행령 제7조[별표2] 비고제4호마목의 `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`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(한강유역환경청)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. ∘ 향후 사업계획 수립․추진시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시 및 운영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될 경우 즉시 중단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함.	∘ 용도지구 폐지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(안)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7조 [별표2] 비고제4호 마목의 `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`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(한강유역환경청)와 별도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음.	반영

기 관	부서명	협의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인천광역시	교통정책과	∘ 의견 없음	-
	고속도로재생과	∘ 자연경관지구(가정동 풍치지구)는 우리과에서 수립한 『가정중앙 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』에 일부지역이 포함되고,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높이 및 용도에 풍치지구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. ∘ 경관지구(풍치지구)가 폐지될 경우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되어야 하므로, 폐지시기,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주체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.	∘ 폐지시기,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주체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음.	반영
	도시경관건축과	∘ 의견 없음	-
중구청		∘ 의견 없음	-
동구청		∘ 송현로 시가지경관지구 관련, 도시계획시설(도로:2-43호선)의 가각부(송현동 72-130 대지 연접부분)는 도로지적선에 맞춰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이에 따라 해당 지점 기존 시가지경관지구는 현행과 같이 대지지적선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.	∘ 해당 시가지경관지구는 당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2-43호선) 경계와 용도지구 경계가 이격 되어 있어, 도로와 용도지구의 경계를 동일선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. ※ 시가지경관지구의 경계는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.	미반영
미추홀구청		∘ 의견 없음	-
부평구청		∘ 의견 없음	-
서구청		∘ 용도지구 변경 대상지 중 일부 필지(가정동 551-16번지 일원)는 도시관리계획(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[인천 광역시고시 제2020-482호(2020. 12.29.)]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, ∘ 해당 필지에 대한 [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]는 용도지구(자연경관지구)에 따라 결정되어 있음. ∘ 따라서, 용도지구 변경 시 해당 필지에 대한 건축용도 및 높이 (층수) 제한 완화 등 도시관리 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반영이 필요함.	∘ 해제되는 자연경관지구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반영 예정임.	반영

【붙임 4】

자연경관지구 스카이라인 현황

위 치 도

① 북서측에서 본 자연경관지구

② 남서측에서 본 자연경관지구